"변호사·한의사 부모도 가담"...병역비리 137명 기소 / YTN

"변호사·한의사 부모도 가담"...병역비리 137명 기소 / YTN

’허위 뇌전증’ 브로커 2명·면탈자 108명 적발 br 유명인사·전문직 다수 포함…공범도 20명 기소 br 檢 "대부분 공범은 부모…아들보다 범행 주도" br ’나플라’ 담당 공무원들, 소집해제 위해 서류조작br br br 병역 비리를 대규모로 수사해온 검찰과 병무청이 종합 수사 결과 137명을 병역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br br 면탈 받은 본인보다 더 주도적으로 가담한 부모들도 포함됐는데, 대형 법무법인 변호사나 한의사 같은 전문직들도 있었습니다. br br 이준엽 기자가 전합니다. br br [기자] br 브로커 구 모 씨와 김 모 씨의 '허위 뇌전증 병역 면탈' 수법이 적발되며 시작된 병무청과 검찰 합동수사팀의 대대적인 수사. br br 지난해 12월부터 석 달 동안 브로커 2명의 도움을 받은 면탈범 108명이 붙잡혔습니다. br br [구상엽 서울남부지방검찰청 1차장검사 : 수사팀은 병역 브로커의 범죄수익 약 16억 원을 환수하기 위한 추징보전을 완료하였고 병무청과 협력하여 병역 면탈자가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병역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br br 가수 라비, 배구선수 조재성 씨, 배우 송덕호 씨를 비롯한 유명인사나 현직 의사와 의대생 등 전문직도 줄줄이 포함됐습니다. br br 이례적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보다 더 주도적으로 면탈 과정을 주도한 공범도 20명이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r br 이들 대부분은 부모들입니다. br br 면탈자 스스로 많게는 1억이 넘는 고액 수수료를 부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돈을 대신 내줬을 뿐만 아니라, 사전에 알아보거나 실제 계약하는 것도 직접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r br 대형 법무법인 변호사나 한의사 부모인 경우 자식의 범행을 주도적으로 이끌기도 했습니다. br br 오디션 프로그램 쇼미더머니 우승자 출신 래퍼 '나플라'가 서울 서초구청에서 근무할 때 담당 공무원들이 나서서 조기 소집해제를 위해 출근부를 조작한 사실도 적발됐습니다. br br 복무 부적응을 뒷받침하기 위한 근태 자료를 만들기 위해 잦은 지각과 조퇴, 병가를 한 것처럼 141일 치 출근기록을 허위 작성한 겁니다. br br 다만 해당 공무원들은 과거 정신질환으로 4급을 받은 요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우도 있어 업무 관리의 어려움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r br 금품 등 대가를 받은 정황은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br br 병무청은 이번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판정검사를 정밀화하고 단속을 강화하는 등 병역 ... (중략)br br YTN 이준엽 (leejy@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Views: 3

Uploaded: 2023-03-13

Duration: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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