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 공포 br (지난 2012년) br ▲ 종교·성적 지향으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br ▲ 체벌 전면 금지 ▲ 두발·복장의 자유br br br 2012년 제정된 서울시의 학생인권조례가 주민 청구로 폐지 갈림길에 섰습니다. br br 유엔 인권이사회가 이런 흐름을 우려했는데, 이걸 가지고도 보수, 진보 진영이 다투고 있습니다. br br 장아영 기자입니다. br br [기자] br 지난 2012년 제정된 서울 학생인권조례, 종교나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보장됐고 체벌은 전면 금지, 두발과 복장의 자유도 명시됐습니다. br br 진보-보수 갈등 속에 제정된 전국의 6개 지역 학생인권조례 가운데 하나입니다. br br 11년이 지난 올해, 보수가 다수당이 된 서울시의회가 주민조례청구 1호 안건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안을 받아들이면서 사라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br br 조례 폐지를 청구한 서울시민 4만여 명은 학생 인권을 지나치게 부각한 게 교실이 무너진 이유라고 지적합니다. br br [박은희 전국학부모단체연합 공동상임대표 (지난 10일) : 학생들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학생의 통신의 자유침해라면서 학교에서 휴대폰 사용을 허용하게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학생인권조례로 교사들의 훈육권이 무너뜨리면서 학생들 간의 왕따와 폭력이 증가….] br br 폐지 움직임에 유엔인권이사회가 나섰습니다. br br 특히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이 보호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정부에 회신을 요구했습니다. br br 서울시교육청은 이에 대해 감사하다며, 직접 상황을 조사하고 평가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이게 또 논란이 됐습니다. br br [정지웅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지난 10일) : 국제적 망신을 시켰다는 점입니다. 아직 논의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그것이 사실인 양 이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것은 국격을 떨어뜨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조희연 교육감, 반성하십시오! 반성하십시오!)] br br 폐지를 반대하는 시민들은 교권과 학생 인권은 상충하는 게 아니라며 조례 폐지는 민주주의 후퇴라고 주장합니다. br br [조 민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가 : 세상이 지금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청소년 인권을 얘기한 지 10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청소년의 두발을 제한해야 한다는 둥….] br br [장대진 서울 중목초등학교 교사 : 교사로서 당당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권과 학생 인권은 서로 상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생들의 ... (중략)br br YTN 장아영 (jay24@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