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검수완박 법' 시행 반년 만에 헌법재판소가 입법이 정당했는지를 두고 최종 판단을 내립니다. br br 쟁점은 크게 국회 파행이 이어졌던 입법 과정에 하자가 있었는지, 또 법 자체가 위헌인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br br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다연 기자! br br [기자] br 네, 헌법재판소에 나와 있습니다. br br br 선고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br br 여야가 긴 시간 부딪쳤던 법안이기도 한데 헌재가 어떤 쟁점 위주로 심리를 해왔는지 정리해주시죠. br br [기자] br 네, 잠시 뒤 오후 2시부터 시작되는데요. br br 오늘 선고되는 사건 74건 가운데 '검수완박' 사건은 목록상 아홉 번째입니다. br br 또 보통은 주문을 먼저 읽지만 이번 사건은 관심도가 높은 만큼 충분한 결정 배경을 설명한 뒤에 주문을 말할 가능성도 있어서 2시에 바로 결론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br br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는 뜻의 검수완박은 지난해 민주당 주도로 입법이 추진됐습니다. br br 국민의힘과 법무부·검찰은 지난해 입법과정에 하자가 있고 법 자체도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br br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사이 다툼이 생겼을 때 헌재가 해결해주는 제도이니만큼 헌재는 일차적으로 법 개정 과정에서 국민의힘과 검찰의 권한이 침해됐는지를 따집니다. br br 여기서 권한이란 국민의힘의 경우 법안 심의·표결권이 되는 것이고 법무부와 검찰 입장에서는 수사권입니다. br br 권한침해에서 더 나아가 법을 무효로 볼 여지는 두 번째 쟁점이 됩니다. br br 권한쟁의심판은 재판관 9명 가운데 5명 이상의 찬성으로 인용이나 기각, 각하 결정이 나오는데, 심판 자체도 두 건이고 쟁점도 각각 두 가지인 상황이라 경우의 수는 다양합니다. br br 단순하게 보자면, 권한침해와 법의 위헌성이 모두 인정되면, 검수완박법은 무효가 됩니다. br br 반면, 헌재가 입법이 정당하다고 판단한다면 권한침해만 인정될 수도 있고, 이조차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br br 또 법무부 장관은 수사권이 없고 검사는 국가기관이 아니라서 소송 당사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도 나오는 만큼 각하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는 겁니다. br br 국민의힘이 청구한 심판과 법무부가 청구한 심판은 검수완박이라는 맥락에서는 비슷하지만 보신 것처럼 권한의 종류 등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br br 따라서 헌재가 각각에 대해 다른 결정을 내린다고 가정하면 ... (중략)br br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