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정아 앵커 br ■ 출연 : 이종훈 정치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br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br br 이른바 '검수완박'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결정 후폭풍이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법무부의 이른바 '검수원복' 시행령 개정의 위법성 여부를 놓고 여야가 다시 맞붙는 모습인데요. 이종훈 정치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두 분과 지난 한 주 정국 이슈 정리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먼저 국민의힘 권한쟁의 심판 결과부터 보면 절차에는 일부 위법한 부분이 있지만 그렇지만 법안은 유효하다, 이게 헌법재판소의 판단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br br [이종훈] br 그리고 판정 내용을 보게 되면 5:4 내지는 4:5로 대부분 갈렸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헌법재판관들 사이에서도 서로 의견이 굉장히 팽팽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느 한쪽에 확실히 손을 들어줬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른바 검수완박법 관련해서는 절차적인 부분, 특히 상임위원회 절차에서 하자가 있었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국회의원들의 입법권을 조금 방해한 그런 측면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법안 통과 자체를 문제가 있다고 과연 봐야 되느냐, 그것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본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이번에 크게 세 가지 사안이 있습니다마는 또 다른 관심사가 한동훈 장관이 소송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권한쟁의소송. br br br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청구권 없음 그래서 각하가 됐죠. br br [이종훈] br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검찰청이 직접 했더라면 그거는 오히려 그쪽 손을 들어줬을 겁니다. br br br 그래서 검사들이 같이 하지 않았습니까, 6명이? br br [이종훈] br 그렇기는 한데 기본적인 주체는 법무부 장관이었던 건데 법무부 장관은 검사들처럼 소추권이라든가 수사권이라든가 이런 게 없잖아요. 당사자가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단 배제를 한 그런 상황이고. 다만 과연 그럼 검사들만 수사권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이 검사에게 수사권이 있다고 규정한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