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8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저출산 정책을 냉정하게 다시 평가하고, 왜 실패했는지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고 밝혔다. br   br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2023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지난 15년간 280조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했지만,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인 0.78명을 기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7년 만에 위원장인 대통령이 직접 주재했다. 민간 전문가와 정부 위원인 관계 부처 장관들이 참석했다. 역대 최저 출산율과 빠른 고령화로 인한 인구 위기에 대응해 윤 정부는 기존 저출산·고령화 정책에 대한 비판적 재평가를 바탕으로 한 ‘선택과 집중’이란 방향을 제시했다. br   br 관련기사 정부, 내년 ‘현금 뿌리기’ 예산 줄인다 2020년 12월 당시 정부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의 목표로 ‘개인 삶의 질 향상’을 내세웠다. 위원회는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목표”라고 자체 평가했다. 특히 그간 저출산 정책이 부처별 과제를 백화점식으로 나열했다고 지적했다. 저출산과 무관한 정책이 포함되기도 했다. 지난해 저출산 대응 과제 214개에 들어간 군무원·장교·부사관 인건비 증액 예산(978억원), 산학연 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3025억원), 신진예술가·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83억원) 등이다. br   br 위원회는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저출산 대응에 약 280조원을 쏟아부었으나 정책 수요가 높은 임신·출산·돌봄 등 아동·가족에 대한 직접 지원은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br   br br  ━br   280조 쏟고도 0.78명…기존계획 전면 재검토해 ‘선택과 집중’ br     br 홍석철(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상임위원은 27일 브리핑에서 “저출산·고령사회의 기본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실효성 높은 핵심 정책을 중심으로 전환해 선택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