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양곡법에 대해 전형적 포퓰리즘이자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면서, 재의 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br br 취임 후 '1호 거부권'인데,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에 맞서겠다는 뜻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br br 조은지 기자입니다. br br [기자] br 윤석열 대통령은 예상대로, 양곡관리법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br br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주면 오히려 가격을 떨어뜨리고 농가 소득도 불안정해진다면서, '인기 영합정책'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br br [윤석열 대통령 :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입니다. 남는 쌀을 정부가 국민의 막대한 혈세를 들여서 모두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입니다.] br br 법 내용만큼이나 입법 과정도 문제라고 윤 대통령은 지적했습니다. br br 정부가 부작용을 수차례 말했는데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40개 농업인 단체는 개정안의 전면 재논의를 요구한다고 비판했습니다. br br [윤석열 대통령 : 제대로 된 토론 없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br br 모두발언 절반인 2분 40초, 조목조목 반대 이유를 설명한 이 발언 이후, 양곡법 재의 요구안은 물 흐르듯 심의·의결됐고, 윤 대통령도 곧장 이를 재가했습니다. br br 윤석열 정부 '1호 거부권'입니다. br br 양곡법은 국회 재표결에 부쳐지는데,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재의결되는 만큼 개정안은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br br 입법부에 대한 행정부의 이런 견제는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 고유 권한이지만, 정국 경색은 불가피합니다. br br 하지만 대통령실은 지난 2019년 민주당 의원이 쌀 의무 매입을 명하는 비슷한 법안을 발의했는데, 왜 국회 소위조차 통과하지 못했고, 왜 당시 문재인 청와대는 반대했는지, 거기에 시사점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br br 법안이 목적이 아닌, 거부권을 유도해, 대통령에게 독불장군 이미지를 씌우려는 전략이라고 보는 겁니다. br br 대통령실은 의회민주주의에서 대화와 타협은 존중받아야 할 가치라고 언급했습니다. br br 방송법과 노란봉투법 등 민주당이 강행처리를 예고한 쟁점 법안도 견제하겠다는 뜻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br br YTN 조은지입니다. br br br br br br YTN 조은지 (zone4@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