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학교생활기록부의 가해 기록 보존 기간을 연장하고, 대학 정시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교육계가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br br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중대한 학교폭력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면서도, '중대한 학교폭력'의 기준이 모호하고, 소년법에 따르면 학생은 범죄를 저질러도 장래 불이익을 받지 않는데 학교폭력만 예외로 둬도 되는지 등 다양한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br br 이어, 학교폭력은 피해 학생 보호와 가해 학생 선도 방안이 종합적으로 필요하다며, 교원이 교육적·회복적 생활지도에 나설 수 있도록 교권보호 대책과 학교폭력 책임교사 지원 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r br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더 나아가, 학교폭력 기록을 정시에 반영하는 것에 대해서도 "폭력적"이라며 반대했습니다. br br 이어, 형사처벌이나 사법적 판단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줄 수 없다면서, 문제는 학교가 대책이 없다는 게 아니라 학교가 가진 대책을 학부모가 무력화하는 것인 만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결정에 권위를 실어주거나 사법적 판단으로 위원회의 권위가 훼손되지 않도록 문화적 도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br br br br br br YTN 김현아 (kimhaha@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