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대입·취업에도 반영…기록 보존 기간 늘려 br 대학들, 학폭 감점 기준 마련…현재 3만 반영 br "소송 말고 교육적 해결…교사에 권위 부여할 것"br br br 정부와 여당이 내놓은 학교폭력 대책은 엄벌주의 강화에 방점이 찍혀있습니다. br br 학폭 기록을 대입에는 물론, 취업에까지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언급했는데, 우려도 많습니다. br br 장아영 기자입니다. br br [기자] br 학교폭력으로 '강제전학' 처분을 받고도 무리 없이 서울대에 들어간 정순신 변호사 아들. br br 공분이 일자, 정부가 학폭 이력을 대입 수시뿐만 아니라 정시, 나아가 취업에도 반영하고, 기록 보존 기간도 대폭 늘리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br br [이태규 국민의힘 교육위 간사 : 가해자는 반드시 상응하는 불이익과 대가를 치른다는 점을 어려서부터 가르쳐줘야 합니다.] br br 주요 대학에서도 학폭 이력을 정도에 따라 차등을 둬 감점하는 식으로 반영하겠다는 기류입니다. br br 현재는 정시에서 학폭 이력을 반영하는 곳은 3 수준에 불과합니다. br br 또, 학폭 사안을 법이나 변호사에 기대지 않고 학교 안에서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교사에 권위를 부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br br 소송 남발을 막기 위해 소송 기록까지 학생부에 남겨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br br [장상윤 교육부 차관 : 선생님들이 권위를 가지고 해결하기에는 지금 제도적인, 또 선생님들에게 주어진 권한 이런 것들이 너무 무너져 있다….] br br '엄벌주의'가 강조된 학폭 대책이 마련된 것이 2012년, 소송도 그 부작용 가운데 하나인데 또다시 가해자 처벌을 강화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br br [김의성 대전시교육청 변호사 : (강한 처벌,) 물론 필요합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불이익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에 따른 분쟁도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겁니다. 더이상 잃을 게 없다면, 끝까지 한번 싸워보겠죠.] br br 낙인효과도 걱정입니다. br br 소년범도 범죄로 인한 처벌이 장래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법으로 보호하고 있는데, 학폭이 취업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br br [학생 : 그제서야 반성을 하게 되더라도 사라지지 않는 폭력 기록을 꼬리표가 돼서 끝까지 따라다닐 것인데…. 피해 학생도 그것을 이해해줄 수 있다면 그 상황에서는 기록을 남기지 않는 것이….] br br 정부는 중대한 사안과 경미한 사안을 ... (중략)br br YTN 장아영 (jay24@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