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두환 땅 공매대금 추징 정당"...55억 원 추가 환수 가능 / YTN

법원 "전두환 땅 공매대금 추징 정당"...55억 원 추가 환수 가능 / YTN

2013년 전두환 추징금 환수 위해 ’오산 땅’ 압류 br 신탁사 패소…판결 확정 시 추징금 55억 원 환수 br 전두환 숨져 추징금 집행 중단…추가 환수 어려워br br br 고 전두환 씨의 9백억 원대 미납 추징금 가운데 사실상 마지막 환수 자산으로 꼽히는 경기도 오산 땅에 대한 공매대금을 추징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br br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전 씨의 미납추징금 55억 원을 국고로 추가 환수할 수 있게 됩니다. br br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br [기자] br 고 전두환 씨 일가의 경기도 오산시 임야는 지난 2013년 검찰이 전 씨 추징금 환수를 위해 압류 조치했습니다. br br 땅은 2017년 공매에 넘겨져 추징금 몫으로 75억6천만 원이 배분됐지만, 이 땅의 신탁사였던 교보자산신탁이 압류 조치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5필지 가운데 3필지에 대해선 공매대금 배분처분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br br 이후 지난해 7월 대법원이 압류 조치에 대해 정당하다고 최종 판결하자 같은 해 10월 검찰은 다른 소송이 걸리지 않은 2필지의 공매대금 20억5천여만 원을 먼저 국고로 귀속시켰습니다. br br 그리고 법원은 나머지 3필지에 대한 공매대금 배분 처분도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br br 전 씨의 미납 추징금 55억 원을 국고로 추가 환수할 수 있게 된 겁니다. br br 사실상 전 씨에 대한 마지막 환수 자산으로 꼽혔던 이 땅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면 추징 액수는 1,337억6천8백만 원이 돼 환수율은 60대를 가까스로 넘습니다. br br 최근 전 씨의 손자 전우원 씨가 숨겨진 검은돈이 있다며 비자금 의혹을 폭로하기도 했지만, br br [전우원 고 전두환 씨 손자 : (어머니께선) 금고 안에 엄청난 양의 것들이 있었다고, 숨겨진 비자금과 관련된 것들이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br br 당사자 사망 시 미납 추징금 집행 절차가 중단되는 현행법상 이후 55억 원을 환수하더라도 나머지 867억여 원에 대한 환수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br br 교보자산신탁 측은 판결문을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br br YTN 최민기입니다. br br br br br YTN 최민기 (choimk@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Views: 28

Uploaded: 2023-04-07

Duration: 02:01

Your Page Tit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