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세사기' 경매 1천 세대 이상..."특별법 시급" / YTN

인천 '전세사기' 경매 1천 세대 이상..."특별법 시급" / YTN

지난 2월 이후 전세 사기 피해자 3명이 스스로 세상을 등진 가운데 인천 피해자 모임에서만 경매와 공매에 넘어간 게 천 건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r br 피해자들은 강제 퇴거 위기에 놓여 있다며 하루빨리 깡통 주택 특별법으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br br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br [기자] br 지난 2월, 전세 사기 피해자인 30대 남성이 인천 미추홀구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br br 정부 대책이 굉장히 실망스럽고, 더는 버티기 힘들다는 유서도 남겼습니다. br br 그리고 불과 두 달 만에 또 다른 피해자 2명도 잇따라 세상을 등졌습니다. br br 숨진 피해자들이 살던 전셋집은 모두 경매에 부쳐진 상태였습니다. br br 경매가 진행되면 보금자리에서 내쫓기면서도, 보증금은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거나, 일부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br br 인천 피해자 모임에서만 천 세대 이상이 경매나 공매에 넘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r br [김병렬 전세사기피해대책위 부위원장 : 돌아가신 모든 분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계신 분들도 다 불안감 속에 살고 계십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낙찰은 되고 있고 낙찰자가 또 나오면 저희는 집에서 쫓겨나야 한다는 불안감으로 살고 있는데….] br br 피해자들과 시민단체 60여 곳으로 구성된 대책위는 특별법 시행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br br [안상미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대책위 위원장 : 지금 현행법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특별법이 만들어져야 하고, 정부에서 지금 지원하는 방책들은 피해자들이 쓸 수 없습니다.] br br 현재 국회에 제출된 특별법은 공공이 임차인들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매입해서, 임차인들에게 적정 수준의 보증금을 보전하도록 하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br br 나아가 정부가 피해자들이 살던 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고, 피해자들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br br 대책위는 또 비슷한 피해를 막기 위해 현행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봐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br br 전세 보증금을 주택가격의 70, 공시가격 100 이하로만 받아 '깡통주택'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고, 전세대출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br br YTN 김다현입니다. br br br 촬영기자 : 고민철 br 그래픽 : 이은선 br br br br br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br 촬영기자 : 고민철br 그래픽 : 이은선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 (중략)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Views: 76

Uploaded: 2023-04-18

Duration: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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