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한 사람이 잘못?"...두 번 우는 전세사기 피해자들 / YTN

"당한 사람이 잘못?"...두 번 우는 전세사기 피해자들 / YTN

최근 전국적으로 전세사기가 잇따르는 가운데, 인터넷엔 피해자를 탓하는 게시글도 적지 않게 눈에 띕니다. br br 피해자들은 제도적 허점과 관리 부실로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사회적 재난이라며, 2차 가해를 멈춰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br br 이준엽 기자가 전합니다. br br [기자] br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전세사기 피해자'라는 제목으로 A 씨가 직접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글입니다. br br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가졌는데도 왜 이런 사기에 당했느냐"는 주변의 시선에도, 다시 돌아가면 또 당할 수밖에 없다 생각한다고 장문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br br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면서 관련 기사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피해자 탓하는 게시글과 댓글이 적잖게 보입니다. br br 대부분 개인 잘못이나 책임인데, 정부에 보전해달라고 하는 건 잘못이라는 내용입니다. br br '떼쓰기'라거나 '공부를 안 했느냐'며 인신공격도 서슴지 않습니다. br br 그러나 전문가들조차 쉽게 피할 수 없는 '사기'라고 지적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br br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사기를 벌인 남 씨의 경우 계약 당시, 한패인 공인중개사가 실거래가는 전세보증금 2배 이상이라고 말하며 안심시켰습니다. br br 앞서 게시글을 올린 A 씨도 실제 60건 거래가 비슷한 금액에 찍힌 것을 확인했지만, 돌이켜보면 무용지물이었습니다. br br 해당 거래들은 알고 보니 인천 지역 LH 간부가 뇌물을 받고 고가매입한 거래였기 때문입니다. br br [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 : 신축 오피스텔, 신축 빌라 이런 경우에는 일반인들도 시세라는 걸 확인할 수 없기에 이런 상황에서 중개업자, 그다음 임대인들이 서로 (공모했다고 봐야겠죠.)] br br 피해자들은 "당한 사람이 바보"라는 잘못된 시선에 두 번 울게 된다고 호소합니다. br br 당국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개인 노력만으로 피할 수는 없었다는 겁니다. br br [박순남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부위원장 :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사기꾼들이 있었던 거고, 책임과 관련해 정부가 피해갈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회적 재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br br [임재만 교수·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한 이분들에게 사회적 재난에 해당하는 재난지원금, 적극적인 긴급 주거, 나아가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채무... (중략)br br YTN 이준엽 (leejy@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Views: 23

Uploaded: 2023-04-24

Duration: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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