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보증금 반환 방안 없어"...원희룡 "사회적 재난 아냐" / YTN

野 "보증금 반환 방안 없어"...원희룡 "사회적 재난 아냐" / YTN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여야는 전세사기 사태의 원인과 피해 지원 특별법의 내용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는데요. br br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br br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제일 큰 문제는 뭐냐, 피해보증금이 전 재산이거나 대부분 채무인 경우에 피해자들에 대한 보증금 반환 방안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br br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 그 피해 금액을 국가가 먼저 돌려주고, 대납해 주고 선례를 남겨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인 재난이라는 데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br br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국회 국토위) : 지난 정부 때 무리하게 밀어붙인 임대차3법이 전세 사기단에 판을 깔아줬다는 전문가들의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br br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토위) : 이건 분명히 정부 정책의 허점을 이용한 전세사기이고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라고 보고 있습니다.] br br br br br br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Views: 54

Uploaded: 2023-04-28

Duration: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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