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아기 버리나" 비난만 하고 잊을건가…프랑스가 내놓은 제도 [김미애가 소리내다]

"왜 아기 버리나" 비난만 하고 잊을건가…프랑스가 내놓은 제도 [김미애가 소리내다]

지난 2월 8일 본회의에서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던 날, 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대정부질문이 있었다. 질문자 11명 중 내 순서는 8번째였다. 이날은 모두가 예상한 대로 탄핵소추의 적절성과 청담동 술자리 의혹 등 여야 정치 공방이 이어졌고, 본회의장 분위기도 언쟁을 거듭하며 냉랭했다.     br   br 이런 분위기 속에 ‘보호출산제 도입의 필요성’이란 주제는 어떻게 보면 생뚱맞을 수도 있었다. 그런데 반전이 있었다. 질의 말미에 생명을 지키는 일에 동참해 달라는 호소에 여야 의원들이 함께 “동참하겠다”며 박수를 보내주었다.   br   br br  ━br   산모 신원 노출하지 않은 채 출산     br   보호출산제(익명출산)란 용어는 익숙하지 않다. 국회의원이 된 2020년 가을, 베이비박스 앞에서 수건에 쌓인 신생아가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기사를 접한 후 더는 미룰 수 없어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산모의 신원을 노출하지 않은 채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즉 익명출산제도를 법제화하자는 것이다.   br   br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말 못 할 여러 사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 임산부들이 있다.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출산 후 아이를 직접 양육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엄연히 존재한다. 올해 1월, 강원도 고성에서 탯줄도 떨어지지 않은 갓난아기가 엄동설한에 버려졌다. 지난해 1월에는 임신중절 약 복용 후 출산했지만 아기가 살아 있자 변기에 유기한 사건도 있었다. 끔찍하고 가슴 아픈 일들이 한 해 복지예산 100조원이 넘는 대한민국에서 반복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10년(...


User: 중앙일보

Views: 107

Uploaded: 2023-05-09

Duration: 0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