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들 "특별법 사각지대 우려...피해자 요건 완화해야" / YTN

피해자들 "특별법 사각지대 우려...피해자 요건 완화해야" / YTN

오는 25일 여야가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한 가운데, 대책위는 인정 요건이 까다로워 여전히 많은 이들이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br br 피해자들은 전세 사기는 사회적 재난이라며, 선 구제 방안이 포함된 특별법이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br br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br br [안상미 전세사기문제해결시민사회대책위 공동위원장 : 정말 제도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피해자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고 지금 만드는 대책들, 피해자 얘기 듣지도 않고 만드는 대책이 어떻게 대책이 됩니까? 피해자들이 온전히 혼자 다 감당하라고 하는 거는 국가적인 손실입니다. 혈세가 아니라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지금. 그들이 일을 못 할거고요. 그들이 죽을 거고요. 그들 자녀가 불행할 거고요. 지금 막지 않으면 더 큰 재난이 됩니다.] br br br br br br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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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23-05-11

Duration: 0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