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노조 집회 불법행위 용납 없다...엄정한 법 집행" / YTN

尹 "노조 집회 불법행위 용납 없다...엄정한 법 집행" / YTN

尹 "민주노총 불법 집회, 국민 용납하기 어려워" br 고성방가·음주 등 신고 잇달아…경찰, 뒷북 조치 br 尹 "文 정부 불법집회 눈감아…엄정한 법 집행"br br br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주 민주노총 집회는 국민이 용납하기 어렵다면서 정부는 그 어떤 불법 행위도 방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br br 법 집행과 관련해 불이익이 없도록 경찰과 관련 공무원들을 국가가 보호하겠다며 엄정한 법 집행을 지시했습니다. br br 조은지 기자입니다. br br [기자] br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무너진 국가 시스템을 정상화하고 법치를 바로 세워야 한다며 지난주 1박 2일, 민주노총 집회를 언급했습니다. br br 공공질서를 무너뜨린 집회는 국민이 용납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br br [윤석열 대통령 : 불편을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 어떤 불법 행위도 이를 방치 외면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br br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주 광화문에서 집회 허가 시간인 오후 5시를 무시한 채 경찰 해산 명령에 계속 불응하며 밤샘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br br "투쟁! 퇴진!" br br 교통 불편과 고성방가, 음주 신고가 이어졌지만, 경찰은 비판 여론에 떠밀려 뒤늦게 강력 대응을 선언했습니다. br br [윤희근 경찰청장(지난 18일) :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br br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때 공권력이 노조 불법 집회를 눈감아왔다고 지적하며 앞으로 엄정한 법 집행에 나서겠다고 경고했습니다. br br [윤석열 대통령 : 직무를 충실히 이행한 법 집행 공직자들이 범법자들로부터 고통받거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국가가 강력히 지지하고 보호할 것입니다.] br br 정부·여당도 이에 발맞춰 정당한 공무집행 과정에서 벌어진 문제는 면책하는 방안과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입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br br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타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까지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윤 대통령이 강조하면서 노조 측 반발과 법적 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br br YTN 조은지입니다. br br br br br YTN 조은지 (zone4@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Views: 70

Uploaded: 2023-05-23

Duration: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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