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보조금 받아도 중국서 증산 허용"…美에 요구br br [앵커]br br 우리 정부가 미국의 반도체지원법 가드레일 조항에 대해 수정을 요청했습니다.br br 지원금을 받는 한국 기업의 중국 내 반도체 생산을 제한하는 규정이 과도하다며 기준을 완화해달라는 의견서를 전달했습니다.br br 워싱턴 김동현 특파원입니다.br br [기자]br br 지난 3월, 미국 상무부는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관심사였던 반도체 지원법 가드레일 세부규정을 공개했습니다.br br 반도체 지원금을 받을 경우, 중국 내에서의 반도체 증산을 제한하는 내용입니다.br br 얼마나 엄격하게 제한할지가 관건이었는데 첨단 반도체의 경우 10년간 생산능력을 5 이상 늘리지 못하게 했고, 이전 세대의 범용 반도체는 10 이내로 증산을 제한했습니다.br br 이후 가드레일 세부 규정을 검토해 온 우리 정부는 최근 미측에 공식 의견서를 전달했습니다.br br 미국 관보에 게재된 의견서 공개본에서 정부는 "가드레일 조항이 미국에 투자하는 기업에 부담을 주는 방식이 돼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br br 그러면서 '실질적인 확장' 등 규정안에 담긴 핵심 용어의 현재 정의를 재검토할 것을 요청했습니다.br br 한국 기업이 미국의 보조금을 받고도 중국에서 더 많은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게 해달라는 뜻입니다.br br 구체적으로 중국 내 첨단 반도체 증산 기준을 기존 5에서 10로 늘리고 범용 반도체 기준도 완화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br br 한국 반도체산업협회도 보조금 심사과정에서 기업에 대한 민감한 정보 요청을 자제하고 기밀유지협약을 체결하자는 내용의 의견서를 전달했습니다.br br 미 상무부는 접수된 의견을 검토해 연내에 확정된 규정을 발표할 계획입니다.br br 워싱턴에서 연합뉴스 김동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