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김형준 배제대 석좌교수,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정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중앙선관위 고위 간부들의 자녀 특혜채용 의혹, 일단 자체조사를 하고 있고요. 또 국민권익위도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지금 들으신 것처럼 여당은 수사를 촉구하고 있고 그리고 야당은 국민권익위가 조사하고 있고 또 자체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개입하지 마라, 입장입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배종찬]
저는 진상을 밝힐 수 있는 모든 수단이 총동원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일단 이건 여야를 가리는 사안이 아니고요. 여야가 정치적으로 접근한다면 큰코 다칠 일이고. 중앙선관위가 선거관리를 하는 곳이고 더군다나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그래서 대법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조직 내에서 특혜 채용을 했다? 그렇다면 앞으로 선거관리에 대한 신뢰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이것은 정치적으로 접근할 일이 아니라 공직기강의 완전한 붕괴 상태거든요. 이것은 다른 걸 떠나서 꼬꼬무입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혹이에요. 이건 다른 걸 떠나서 저는 여기에 검찰이 어떻다, 경찰이 어떻다 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어떻다가 아니라 제대로 밝힐 수 있는 모든 조사는 진상을 규명하고 질 수 있는 모든 책임을 중앙선관위는 다 져야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박찬진 사무총장 자녀도 의혹이 있어서 사무총장이면 장관급 아닙니까? 사무총장도 지금 일단은 사퇴 의사를 밝힌 상황이고요. 지금 면직 처리 방안을 검토하고 있나 봐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형준]
일단 대한민국 헌법을 보면 선거관리라는 규정이 있어요. 7장에 나오는데요. 3개 조로 되어 있는데 거기의 핵심사항은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이상 선거관리위원회가 자체적으로 규칙을 만들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걸 악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감사원의 감사도 우리는 독립적인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너희들 감사하지 못한다. 그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자녀 특혜가 있기 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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