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짤막상식] 피의자 신상공개란? -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신상정보 공개 논란 / YTN

[짤막상식] 피의자 신상공개란? -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신상정보 공개 논란 / YTN

피의자 신상공개 br br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의자의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br br 2009년 강호순 연쇄살인 사건 이후 흉악범의 얼굴 공개 여론이 높아지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2010년 4월 해당 규정이 신설됐고, 총 7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 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공개 여부가 결정된다. br br 최근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신상정보를 유튜버가 무단 공개해 논란이 되고 있다. br br 제작 : 김태형[thkim@ytn.co.kr] br AD : 박채민 br br #부산 #돌려차기 #신상공개 #얼굴공개 #범죄 #신상정보 br br br br br YTN 김태형 (thkim@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Views: 32

Uploaded: 2023-06-05

Duration: 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