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헌법 맞선 故김남주 시인 등에 '손해배상' 인정

유신헌법 맞선 故김남주 시인 등에 '손해배상' 인정

유신헌법 맞선 故김남주 시인 등에 '손해배상' 인정br br 유신헌법에 맞서 저항운동을 하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금돼 가혹행위를 당했던 고 김남주 시인과 유족 등에 대해 국가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br br 광주지법 민사14부는 고 김남주 시인 유족들과 당시 전남대생들, 그리고 이들의 가족 등 모두 42명이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br br 2021년 재심을 통해 무죄를 인정받고 손해배상 소송에 나선 원고들은 총 31억원의 배상금을 인정받았습니다.br br 재판부는 "국가가 오히려 가해자가 돼 국민을 불법구금하고 증거를 조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br br 이준삼 기자 (jslee@yna.co.


User: 연합뉴스TV

Views: 1

Uploaded: 2023-06-08

Duration: 00:40

Your Page Tit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