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대신 개정 가닥…지원금 30%로

'단통법' 폐지 대신 개정 가닥…지원금 30%로

'단통법' 폐지 대신 개정 가닥…지원금 30로br br 정부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 일명 '단통법'을 폐지하는 대신, 방송통신위원회가 2021년 국회에 제출한 단통법 개정안 통과에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br br 개정안은 대리점 등이 받을 수 있는 판매 지원금을 15 내에서 3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br br 정부는 추가 지원금 한도가 늘어나면 특정 유통점, 속칭 '성지'에 집중됐던 장려금이 일반 판매점으로도 이전돼 불법 지원금 지급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br br 배삼진 기자 (baesj@yna.co.


User: 연합뉴스TV

Views: 1

Uploaded: 2023-06-15

Duration: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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