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아들 보상금 노린 생모 손 들어준 재판부...대체 왜? [Y녹취록] / YTN

실종 아들 보상금 노린 생모 손 들어준 재판부...대체 왜? [Y녹취록] / YTN

■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br ■ 출연 : 노종언 변호사 br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br ◇앵커 그런데 1심에서 친모의 손을 들어줬다고 했잖아요. 1심 판결 내용 자세히 좀 풀어주세요. br br ◆노종언 기본적으로 부양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현행 민법상 상속 결격사유는 유언장을 위조했든, 피상속인을 살인하려고 했다는 등어떤 한정적인 사유가 아니면 법적 상속분이 인정되기 때문에 결국 친모가 정당한 상속권자라고 판결을 하였습니다. br br ◇앵커 그러면 일단 1심에서는 친모의 손을 들어줬는데 지금 친모가 어느 정도 받아갔습니까? br br ◆노종언 일단 유족 측은 당연히 크게 반발을 해서 현재 항소를 해서 2심이 진행 중인 사안이고요. 보통 1심 판결에서 가집행 판결이 붙어서 이론적으로는 찾아갈 수 있지만 보통은 이런 사안에 있어서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아마 보상금을 다 수령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br br br 대담 발췌 : 이은비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br br br 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Views: 286

Uploaded: 2023-06-15

Duration: 01:00

Your Page Tit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