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공권력 간 충돌' 빚은 대구 퀴어축제...쟁점은 '도로 점용' / YTN

초유의 '공권력 간 충돌' 빚은 대구 퀴어축제...쟁점은 '도로 점용' / YTN

대구에서 열린 성 소수자 축제, 퀴어문화축제를 둘러싼 경찰과 대구시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br br 같은 집회를 두고 양측의 입장이 엇갈린 결정적인 지점은 바로 도로 점용 허가 문제였는데요. br br 쟁점이 뭔지, 김근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br br [기자] br 대구시청 공무원과 경찰 기동대가 몸싸움을 벌이며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br br 퀴어문화축제를 두고 갈등을 빚던 양측은 결국 공권력끼리 직접 맞붙는 초유의 사태를 일으켰습니다. br br 갈등의 뇌관은 도로점용 허가 문제였습니다. br br 신고만 하면 열 수 있는 집회와 별개로 도로에 가판대 같은 시설물을 설치하려면 대구시의 도로점용 허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br br 홍준표 대구시장은 주최 측이 허가 없이 도로를 점거했는데도 경찰이 법 집행을 방해했다며 대구경찰청장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br br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어제) : 불법적으로 도로 점거하라는 그런 판결은 대한민국 법원 어디에서도 하지 않습니다. 내 대한민국 검사를 한 사람이야. 어떻게 대구경찰청장보다 내가 형법을 모르겠어요?] br br 반면 경찰에서는 판례에 따라 이들의 도로 점거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맞섰습니다. br br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집회 자유의 범위에 해당한다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br br 대구경찰청 직장협의회는 누구보다 법을 잘 알 홍 시장이 몽니를 부린다며 경찰 모욕을 중단하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br br [김광삼 변호사 : 적법하게 집회 시위가 이뤄진다고 한다면 점용 허가를 따로 받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허가권자로부터 또 집회 시위에 관해 판단을 받아야 해서, 이것은 집회 시위를 제한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어서….] br br 서울 을지로 일대에서도 다음 달 1일 퀴어 퍼레이드가 예정됐는데, 서울시는 대구와 달리 도로 사용을 막지 않을 거로 알려졌습니다. br br 퀴어축제 주최 측은 대구시 공무원과 홍 시장을 집시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br br YTN 김근우입니다. br br br 영상편집 : 전주영 br 그래픽 : 박유동 br br br br br YTN 김근우 (gnukim0526@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Views: 150

Uploaded: 2023-06-18

Duration: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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