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형적 中 때리기"...김기현 '중국인 투표권 제한'에 갑론을박 [Y녹취록] / YTN

"전형적 中 때리기"...김기현 '중국인 투표권 제한'에 갑론을박 [Y녹취록] / YTN

■ 진행 : 김영수 앵커 br ■ 출연 :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br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br ◇앵커김기현 대표 연설 중에 또 하나 주목받았던 게 중국인들의 투표권 관련된 겁니다. 이게 저도 좀 생소하기는 한데, 2006년 지방선거 때부터 영주권을 취득하고 3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걸 지금 김기현 대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서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면 그 나라 사람들도 우리나라에서 그런 혜택을 주면 안 된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br br ◆이해식저는 전형적인 중국 때리기다, 그렇게 봅니다. 중국 때리기를 통해서 혐중 정서가 사실 있죠. 특히 젊은 분들의 혐중 정서가 아주 강한데 거기에 편승해서 국민의힘 지지도를 높이려고 하는 하나의 책략 아니냐, 이런 생각이 우선 들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취업 비자로 온 분들이거든요. 영주권을 받고 3년이 지나면 지방선거 선거권을 줍니다. br br ◇앵커국회의원은 없고 지방선거가 있는 겁니까? br br ◆이해식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죠. 주민은 국민에 앞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주권주의를 실현하는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주권을 지니고 있는 외국인들에게 주민으로서 권리를 행사하게 하는 것은 맞죠. 그것은 지방자치 원리에 맞는 것입니다. br br 그리고 북미 선진국에서는 다 그렇게 주고 있죠. 그런데 중국은 사실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본도 조금 다른데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수준과 일본 민주주의 수준을 저는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훨씬 앞섭니다. br br 그리고 지금 우리가 출산율이 0.74에다가 계속 노동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이민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특히 윤석열 대통령 공약 중에도 이민청을 만들어야 된다는 공약이 있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다 세금 내고 있고 건강보험 다 내고 있습니다. br br 이런 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무슨 의료 쇼핑을 한다든지 과하게 의료보험 혜택을 누리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면 될 일이지, 외국인들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조장할 일은 아... (중략)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Views: 138

Uploaded: 2023-06-21

Duration: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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