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법 정당 현수막 막을 회의 ‘0’…40일 지나도록 논의 안 돼

무법 정당 현수막 막을 회의 ‘0’…40일 지나도록 논의 안 돼

ppbr br [앵커]br선거철이 다가오니 더 난리입니다. br br보기도 싫고 안전도 위협하는 정당 현수막 말입니다.brbr정부 가이드라인은 무용지물이고, 당사자인 정치권은 뒷짐을 지고 있습니다. br br여야 할 것 없이 설치 제한 법안을 낼 때는 언제고, 40일이 지나도록 단 한 번 논의조차 안 했습니다. brbr유승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brbr[기자]br행정안전부는 정당 현수막을 높이 2m 이상, 가로등 당 최대 2개씩만 설치하라는 지침을 마련해 지난달 8일부터 시행했습니다.br br하지만 국회 앞은 지침을 무시한 현수막으로 무법천지 상태입니다.brbr허리를 숙여야 통행할 수 있을 정도로 낮게 설치되어 있는 것은 기본.brbr표시 기간이 지나도 방치돼있고, 가로등 하나에 2장 넘게 붙어있는 곳도 있습니다.brbr현수막 아래 끈이 제 무릎 정도 높이밖에 되지 않거나 아예 끈이 풀린 채 널브러진 현수막도 있습니다.br br정부 지침이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brbr여야는 지난 3월 현수막 개수와 규격, 장소 등을 제한하는 개정안을 잇따라 내놓았습니다. br br이 법안들은 지난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됐는데, 40일이 지나도록 단 한차례도 논의가 안 됐습니다. br br행안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이 소극적"이라고 했고, 민주당 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행안부 지침을 제대로 집행하면 될 문제"라고 책임을 돌렸습니다.brbr반면 구청 관계자는 "철거하면 각 정당이 무슨 근거로 하냐며 반발하고 재물손괴죄로 오히려 고소당할 수 있는 실정"이라며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br br[김종현 서울 관악구] br"너무 무질서하고 미관상도 안 좋고. 빨리 법이 통과되어서 총선 이전에 통과되어서 시정해야 할 것으로 시민들은 보고 있죠." br br이대로 총선 정국이 시작되면 현수막 난립은 더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brbr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brbr 영상취재 : 장명석 br 영상편집 : 김태균br br br 유승진 기자 promotion@ichannela.


User: 채널A News

Views: 83

Uploaded: 2023-06-25

Duration: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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