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제출 버티는 김남국…윤리자문위 징계 ‘쩔쩔’?

자료 제출 버티는 김남국…윤리자문위 징계 ‘쩔쩔’?

ppbr br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br■ 방송일 : 2023년 6월 27일 (화요일)br■ 진행 : 김종석 앵커br■ 출연 : 구자룡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병묵 정치평론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brbr[김종석 앵커]br화면 보셔서 아시겠지만 자료 안 냈으니까 징계를 결론 내지 못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brbr[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br그러니까요. 지금 자료가 어떤 충분한 징계를 결정할 만한 자료 자체를 제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또 김남국 의원은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것 이 징계 범위에 벗어난 것에 대해서는 자기가 할 수 없다고 하는데. 본인이 다 판단해 버립니다. 본인이 무엇을 징계하는지 다 판단해 버리고, 자기가 내고 싶은 것은 내고 안 낼 것은 안 내고. 낸 자료 중에서는 본인한테 유리하게 쓴 신문 스크랩 같은 것, 이런 것을 냈다는 거예요. 지금 정작 필요한 지금 거래내역 자체는 내지도 않고. 정말 저는 ‘참 겉과 속이 너무 다른 정치인이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brbr또 하나는 이렇게 국회 윤리위가 의원 징계하기 힘들면 저 윤리위 무엇 하러 있습니까? 저는 없애버리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윤리위라는 것이 이 검찰과 달리 합법과 불법을 가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의원의 품위와 관련된 문제거든요. 나름대로 그래서 의원들을 징계를 한다는 것은 의원직을 떼는 것이잖아요. 최고의 징계는.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윤리심사자문위가, 윤리위가 그 조사 자체도 못 한다고 하면 저런 권한을 어떻게 행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탄핵까지 가능한 국회가 이런 자기의 의원들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국회의원 소환제도 없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유일하게 검찰 수사만 받는데 검찰 수사도 불체포특권 행사하면 또 체포도 안 당해요. 도대체 그러면 국회의원들은 이런 잘못을 해도 어떻게 징계를 하겠습니까?brbr--------------------------------------------br*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User: 채널A 뉴스TOP10

Views: 290

Uploaded: 2023-06-27

Duration: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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