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통보제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당정, 추가 대책 논의br br [앵커]br br 미등록 영유아 살해 및 유기 사건을 계기로 국회에선 보완 입법 논의가 한창입니다.br br 출생 사실을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가 국회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br br 한편 당정은 위기 임산부 추가 지원 대책을 논의했습니다.br br 신현정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부모가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의료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 출생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br br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소위원회를 열어 가족관계 등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br br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하면, 심평원이 이를 각 지자체에 전달하는 방식입니다.br br 법사위는 이 법안을 29일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 올린다는 계획입니다.br br 다만 출생통보제와 함께 익명 출산을 가능하도록 하는 '보호출산제'가 함께 도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br br 출생통보제만 시행될 경우 병원 밖 출산이 늘어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이를 막기 위해 보호출산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br br 보호출산제 관련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논의 중인데, 임산부의 양육 포기를 부추긴다는 등의 문제 제기로 아직 소위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입니다.br br "1년 이내에 보호출산제가 도입되어야 한다라는 데 소위 위원들의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보건복지위에 보호출산제 도입을 조속히 해달라고 건의하는 형식을 취했습니다."br br "보호출산제에 대해서는 복지위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출생통보제하고 서로 보완적인 기능이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게는 두 법안이 같이 통과되면 좋은데…."br br 한편 국민의힘과 정부는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병행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br br 나아가 정부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br br 7월 초 활동을 시작할 계획으로, 위기 임산부들에게 필요한 서비스와 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계획입니다.br br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hyunspirit@yna.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