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 등 충격적인 장소 출산 소식 이어져 br ’출생통보제’와 달리 ’보호출산제’ 찬반 팽팽 br "보호양육제, 양육 포기 부추길 것…지원책 먼저" br "아이의 알 권리 침해"…복지부 "보완책 마련" br "미혼모에 대한 편견 개선·지원 강화 등 절실"br br br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인 '출산통보제'와 달리 '보호출산제'는 입법에 진통을 겪고 있는데요. br br 찬반 의견이 팽팽한 가운데, 미혼모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 근본적인 대책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br br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br [기자] br [2022년 05월 13일 보도 내용 : 집 화장실에서 아기를 낳은 뒤 변기에 넣어 살해한 20대 엄마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br br [2022년 07월 10일 보도 내용 : 갓 태어난 영아를 집 화장실에서 살해한 뒤 사체까지 유기한 20대 친부모가…] br br 집은 물론 공중화장실, 심지어 골목길에서도 출산하는 충격적인 소식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br br 이런 사례를 막기 위해 경제적·사회적으로 어려운 임산부가 신원 노출 없이 병원에서 아이를 낳고, 지자체에 인도할 수 있게 하는 보호출산제가 지난 2020년 발의됐습니다. br br 출생통보제 도입이 급물살을 타자, 병원 밖으로 임신부들이 더 내몰리는 부작용을 막자며 보완책으로 논의되고 있지만, 찬반이 엇갈립니다. br br 찬성하는 쪽에서는 산모의 건강한 출산과 아이 보호를 위해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br br [오창화 전국가족입양연대 위원장 : 지금도 어딘지 모르는 원룸이나 화장실에서 모텔에서 고시원에서 위태로운 목숨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br br [전혜성 바른인권여성연합 사무총장 : 대다수 혼자서 양육과 출산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기에, 의료기관이나 사회복지기관 등의 도움을 구하기보다 낙태, 영아 유기와 같은 그런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끌리게 되는 것입니다.] br br 반면 보호출산제가 양육 포기를 부추길 거란 우려도 큽니다. br br 임신 때부터 출생신고를 하기 전이라도 미혼모에게 다양한 지원책을 제공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우선이란 겁니다. br br [유미숙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사무국장 : 현재 미혼모 지원 체계는 굉장히 분절적이에요. 임신부터 양육까지 이런 정보를 한 곳에서 얻을 수 있다거나 지원을 받는다거나 하는 게 안 돼 있어요. 원인을 해결할 방법이 하나도 없이, 대안이 하나도 없이 보호출산제를 덜컥 도입을 하면 선택지가 없는 상... (중략)br br YTN 신윤정 (yjshine@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