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이유로 엘리엇에게 천3백억 원에 이르는 배상금을 내게 된 우리 정부. br br 2019년부터 이 소송 대응을 위해 쓴 돈이 15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r br 정부를 대리하는 국내외 로펌에만 99억 원이 지급됐는데, 올해 들어간 비용은 포함되지 않아 취소 소송 제기 여부에 따라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br br 이미 지난해 정부는 론스타가 제기한 투자자-국가 소송 판정에 따라 2천9백억 원을 물어줘야 합니다. br br 론스타는 또,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세금 반환 청구 소송도 이겨 원금 1,682억 원과 최소 3백억 원 넘는 이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br br 이처럼 다국적 사모펀드와 투자 분쟁에서 연거푸 고배를 마신 정부가 받아든 청구서 금액만 벌써 7천억 원에 육박합니다. br br 해외 투자자 대우와 국내 세금 징수 체계 등 약한 고리만 파고드는 치밀함에 밀려 천문학적 배상금을 국민 혈세로 물어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br br 여기에 엘리엇과 같은 취지로 소송을 낸 미국계 사모펀드 메이슨도 2억 달러 배상을 요구하는 등 비슷한 소송 5건이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br br ISDS 자체가 해외 자본에 유리하게 설계된 측면이 있긴 하지만, 정부 대응 역량을 대폭 끌어올리지 않으면 국민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br br [송기 호 국제통상전문 변호사 : (공공이) 이런 국제 중재에 관여해서 경험을 쌓고 역량을 키워야 하는, 그런 어떤 공적인 대응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br br 일각에선 엘리엇 배상 판정의 빌미를 제공한 국정농단 주역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br br 하지만 당사자의 고의성과 과실 정도 등이 명백히 입증돼야 구상권 청구가 가능해 현실화하기까진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br br YTN 김철희입니다. br br 영상편집 : 송보현 br 그래픽 : 범희철 br 자막뉴스 : 박해진 br br br 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