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럽 급여' 논란…65세 이상 논의는 답보br br [앵커]br br 정부가 실업급여 제도를 손보겠다고 밝혔죠.br br 그런데 정작 하한액 조정과 부정 수급 등 일부 문제에만 초점이 맞춰져, 정부가 올해 초 밝힌 65세 이상 실업급여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br br 문승욱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정부가 실업급여에 칼을 겨눴습니다.br br 최저임금보다 실업급여로 월급을 더 받고, 부정 수급 사례들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br br 실업급여는 직장을 잃은 근로자의 재취업 기회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br br "현장에서는 현행 실업급여가 취업을 촉진하기는커녕 실업급여 타려고 퇴사와 재취업을 반복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고… "br br 정부는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아예 폐지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br br 이 가운데 올해 초 정부가 밝힌 '65세 이상 실업급여'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br br 정부는 지난해 말 "65세 이상 신규취업자 실업급여 적용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br br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겠다는 취지입니다.br br 하지만 고용부 관계자는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등 다른 사회보장제도와 중복 수급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문제"라면서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는 입장입니다.br br 일각에서는 실업급여 중복 수급을 막기보다 또 다른 사회보장제도로 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br br "아무래도 기존의 받던 연금만으로 생활이 안 돼서 일을 했던 건데 소득원이 없어지니까 일정하게 실업급여가 요구가 되는 거죠."br br 노인들의 경제활동 참여가 많아지고 실업급여 고령 수령자도 증가하고 있는 만큼 고령층 실업급여 논의도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br br 연합뉴스TV 문승욱입니다. (winnerwook@yna.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