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당정, 줘도 안 쓰는 ‘하천관리 예산’ 손본다

[단독]당정, 줘도 안 쓰는 ‘하천관리 예산’ 손본다

ppbr br [앵커]br당정은 이번 호우 피해에서 무엇이 문제인지 점검하고 있습니다. br br 기껏 하천 관리하라고 지자체에 예산을 내려 보내도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이 때문에 재난관리에 문제가 생긴다고 보는 겁니다.br br 그래서 하천 관리 예산 전체를 사실상 국가가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br br홍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brbr[기자]br제방이 무너지면서 순식간에 지하차도로 물이 쏟아져 들어옵니다.brbr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지자체의 부실한 하천 관리가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br br3년 전 중앙 정부에서 각 지자체로 하천 관리 업무를 넘기면서 미호강 역시 충청북도와 청주시가 유지 보수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br br국민의힘과 정부가 지역 하천 관리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나섰습니다. br br지역에만 맡겨뒀다가 제대로 하천 재난 관리가 안 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brbr여권 관계자는 "수해 복구 비용은 중앙정부에서 50를 부담하다보니 수해 날 때까지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지자체도 있다"고 전했습니다.br br[김기현 국민의힘 대표]br"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 유관 부처의 의견을 전부 종합한 다음에 치수 계획을 다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br br지자체에 행정안전부 교부세를 내려보낼 때 하천 관리 목적으로만 쓸 수 있게 명시하는 안을 검토 중입니다. br br수해 우려가 큰 지천을 국가 하천으로 승격해 중앙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br br국민의힘은 조만간 당정을 열고 대책을 내놓을 방침입니다. br br채널A뉴스 홍지은입니다. brbr영상취재 : 김기태 홍승택 br영상편집 : 김태균br br br 홍지은 기자 rediu@ichannela.


User: 채널A News

Views: 19

Uploaded: 2023-07-17

Duration: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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