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영아 살해·유기' 처벌 강화법 상정

국회 본회의…'영아 살해·유기' 처벌 강화법 상정

국회 본회의…'영아 살해·유기' 처벌 강화법 상정br br 국회는 오늘(18일) 본회의를 열어 영아 살해·유기범에 대한 처벌을 일반 살인·유기죄 수준으로 강화하는 법안을 상정합니다.br br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어제(17일) 이 같은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br br 형법이 제정된 1953년 이후 첫 개정으로, 최근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등을 계기로 처벌 강화 논의가 급물살을 탔습니다.br br 본회의에선 또 국회 인사청문특위가 채택한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표결도 실시될 예정입니다.br br 특위는 다만 '고액 의견서' 논란이 제기된 권영준 후보자의 경우 본회의 전 보고서 채택 여부를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br br 최지숙 기자 (js173@yna.co.


User: 연합뉴스TV

Views: 1

Uploaded: 2023-07-18

Duration: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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