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집회·시위 요건과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계 법령을 개정하라고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br br 대통령실이 진행한 국민 참여토론 결과, 참여자의 82가 과도한 집회·시위로 겪는 피해를 호소하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습니다. br br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의 브리핑, 들어보겠습니다. br br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평온, 건강권 등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보장하고 공공질서를 보다 충실히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고려하여, 출·퇴근 시간대의 대중교통 이용방해 및 주요 도로를 점거하는 집회·시위, 확성기 등을 활용한 지나친 소음 시위·집회, 심야·새벽 집회, 주거지역이나 학교의 인근 집회, 이런 집회 등에 따른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 개정과 그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이행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br br br br br br YTN 조은지 (zone4@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