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국회 본회의 통과…지방하천에도 국가재정 지원

하천법 국회 본회의 통과…지방하천에도 국가재정 지원

하천법 국회 본회의 통과…지방하천에도 국가재정 지원br br 국회는 오늘(27일) 본회의를 열고 최근 집중 호우로 여야 논의에 속도가 붙은 '수해방지 법안' 중 하천법 개정안을 가장 먼저 통과시켰습니다.br br 이 법안에는 치수 목적으로 중요성이 큰 지방 하천에 대해 국가의 공사 시행근거를 명확히 하고, 공사 비용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개정법은 정부가 공포하는 즉시 시행됩니다.br br 금강, 낙동강, 그리고 영산강·섬진강의 수해 방지 관련 법안인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법 개정안 3건도 본회의에서 함께 통과됐습니다.br br 장윤희 기자 (ego@yna.co.


User: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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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23-07-27

Duration: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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