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 초 빚어진 사태를 계기로 새마을금고에 대한 관리 감독 이관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br br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됐는데 여야 모두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당장 9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이 변수입니다. br br 엄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br [기자] br 상호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는 농협이나 신협 등과 달리 주무부처가 행정안전부입니다. br br 이에 따라 관리 감독도 행안부가 맡는데 신용이나 공제사업에 한해서는 필요한 경우 금융위원회와 협의할 수 있습니다. br br 행안부의 요청 없이는 금융위가 단독으로 새마을금고를 감독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br br 예금과 보험 같은 금융 업무를 맡고 있는 우정사업본부도 마찬가지입니다. br br 감독 당국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라 금융당국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br br 이런 상황에서 이번 새마을금고 사태는 또 한 번 감독 이관 논의에 불을 지폈습니다. br br 일단 당사자인 행안부와 금융위 모두 대외적으로 지금은 논의할 시점은 아니라며 선을 그었지만, br br [한창섭 행정안전부 1차관(지난 6일)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 당국과 긴밀하게 협력을 해서 현재 상황을 앞으로 잘 관리해나가겠습니다.] br br [김주현 금융위원장(지난 7일) : 적어도 지금은 그 논의를 할 시점은 아니다, 일반 국민까지 피해 보는 이 악순환을 끊어야 하는 게 지금 시점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 br br 내부적으로는 양측 다 난감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br br 이미 정치권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br br 여야 모두 이번 사태로 국민 불안이 커진 만큼 감독 권한을 금융위로 옮기는 데 이견이 없지만 변수는 총선입니다. br br 각 지역 새마을금고의 정치적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어섭니다. br br 특히 대부분 지역 유지로 막강한 '표심'을 가지고 있는 이사장들의 경우 관리 감독이 금융위로 옮겨져 좀 더 엄격한 감독 잣대를 들이미는 데 대한 반발이 있습니다. br br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 사각지대에 있었는데도 전권이 행안부에서 금융위로 넘어가는 걸 꺼려왔는데. 이제 선거라든가 아니면 부처 간 이권 다툼 이런 건 배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br br 이 때문에 하반기부터 국회가 사실상 총선 준비 체제로 접어드는 것을 고려하면 제대로 된 논의 없이 이번에도 흐지부지 넘어갈 공산이 크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br br YTN 엄윤주입니다. br ... (중략)br br YTN 엄윤주 (eomyj1012@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