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건설 이권 카르텔’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정부는 인천 검단아파트 신축 현장 지하주차장 붕괴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크고 작은 부실공사의 근본 원인으로 건설 이권 카르텔을 지목하고, 카르텔을 반드시 혁파하겠다고 했다.  br   br 건설업계와 전문가들에 따르면 건설 이권 카르텔의 꼭대기에는 공기업과 지자체가 있다. 지난달 31일 15개 단지에서 '철근 누락’이 무더기로 확인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의 경우 설계 잘못이 누락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철근이 구조 계산 잘못 등으로 건설 공사의 근본이 되는 설계단계에서부터 빠진 것이다. 업계에서는 ‘전관’의 폐단으로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본다.  br   br 익명을 요구한 한 기술사는 “LH 등 공기업 퇴직자 중 ‘끗발 센 전관’을 얼마나 많이 확보하고 있느냐에 따라 설계업체의 ‘능력’이 차이 나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한 설계업체당 1년에 3건까지 LH가 발주한 설계를 수주할 수 있는데 이때 설계업체의 기술력 보다는  전관의 ‘실력’이 수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고, 이 때문에 ‘부실 설계’가 나온다는 얘기다.  br   br LH 아파트의 공사현장에서 철근을 배근한 후에는 LH 직원인 감독관과 시공사의 엔지니어, 그리고 법으로 정한 감리회사가 삼중으로 제대로 배근이 돼 있는지 체크를 한다. 그런데도 문제가 생긴 건 이 세 곳이 모두 제대로 일을 안 했고, 특히 최종 감독 책임이 있는 감리가 제 기능을 못 했기 때문이다. 모 건설사의 한 임원은 “설계회사가 감리까지 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역시 LH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