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R&D 예산 3.4조 삭감…8년 만에 구조조정

내년 R&D 예산 3.4조 삭감…8년 만에 구조조정

내년 R&D 예산 3.4조 삭감…8년 만에 구조조정br br [앵커]br br 내년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이 3조4,000억원 줄어듭니다.br br 윤석열 대통령이 카르텔로 지적했던 나눠주기 사업과 성과부진 사업 등 108개 사업도 통폐합됐습니다.br br 기초연구와 출연연구기관 예산도 줄었습니다.br br 배삼진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정부가 책정한 내년도 연구개발 R&D 예산은 21조5,000억원,, 올해보다 3조4,000억원, 13.9 줄어든 것으로 R&D 예산이 줄어든 것은 2016년 이후 8년 만입니다.br br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이 예산 전면 재검토를 지시하며 지적한 '카르텔'과 관련해 이른바 '나눠주기'로 평가된 사업이나 성과가 부진한 사업 108개가 통폐합됐습니다.br br "소부장과 감염병 등 현안을 이유로 대폭 늘어났다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사업, 중소기업 뿌려주기식 사업, 관행적 사업은 과감히 구조조정했습니다."br br 양자와 2차 전지, 첨단바이오, 사이버보안 등 국가전략기술 7대 핵심분야에는 예산 10조원을 집중 투입합니다.br br 또, 무기체계 고도화 등 필수 공공 R&D에는 8조7,000억원이 투자됩니다.br br 반면, 기초연구 예산은 2조4,000억원으로 올해보다 6.2 줄었고, 출연연구기관 예산도 2조1,000억원으로, 10.8 깎였습니다.br br 국책연구기관 연구원들의 연구수당도 소폭 줄어듭니다.br br "비용이, 비중이 너무 큰 것들은 합리적으로 조절해서 인센티브의 성격이 나면서도 비효율의 성격을 없애겠다는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br br 현재 R&D 중 미흡평가를 받는 사업은 2.9.br br 정부는 그간 R&D사업 평가가 온정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고, 상대평가를 적용해 하위 20는 예산 삭감 등 구조조정에 나설 계획입니다.br br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br br baesj@yna.co.


User: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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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23-08-22

Duration: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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