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과거 아동 성범죄자 형량을 낮춘 사실이 드러나면서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br br 논란이 커지자 이 후보자는 형량을 높인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br br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br [기자] br 지난 2020년 11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있으면서 아동 성범죄자 2심 사건을 맡았습니다. br br 당시 피고인은 12살 아동을 성폭행하고 가학적인 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었습니다. br br 조사 결과 이 남성은 군 복무 도중 아동과 SNS로 음란한 이야기를 주고받아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제대 후에도 SNS에서 알게 된 아동들에게 신체를 찍어 보내게 하는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r br 그런데 집행유예 기간 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이 남성에게 이 후보자는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br br 피고인이 '개선과 교화 가능성이 남은 20대'라는 점을 고려해야 하고, 재범을 억제할 수 있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기로 했다는 것 등이 그 이유였습니다. br br 논란이 커지자 이 후보자는 지난 25일 '양형 기준에서 제시한 권고 형량을 참고해 적절한 형을 선고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해명했고, br br 며칠 뒤엔 '강력 범죄에 대해 형량을 높인 판결들도 있다'며 직접 판례까지 소개하고 나섰습니다. br br 실제 이 후보자는 누범 기간 중 결별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식칼로 위협해 7시간 넘게 감금한 뒤, 강간을 시도한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고, br br 집행유예 기간 중 미성년자 성을 산 피고인에게 원심보다 높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br br 이처럼 이 후보자는 성인지 감수성 논란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br br 논란에 대한 검증이 남은 청문 과정을 계속 달굴 것으로 보입니다. br br YTN 김철희입니다. br br br 영상편집 : 연진영 br 그래픽 : 최재용 br br br br br YTN 김철희 (kchee21@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