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소에는 마스터키가 있습니다. br br 마음만 먹으면 객실에 바로 들어갈 수 있다 보니, 보통 업주나 관리하는 직원만 들고 있습니다. br br 이게 독이 됐습니다. br br 마스터키로 문을 열어 투숙객을 대상으로 성욕을 채운 업주가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br br 불안한 것은, 이 업주가 출소해도 다시 무인텔을 운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br br 지금의 법이 그래요. br br 성범죄자가 숙박업에 종사하는 일. br br 위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br br 범죄가 있었던 무인텔은 근처 대학과 불과 7백 미터 거리, 차로도 2분이면 충분해서 대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던 곳이었습니다. br br 어쩌면 구속된 업주가 출소 후에 또 올지도 모를 일이죠. br br 불법이 아니니, 막을 수도 없습니다. br br 과거 비슷한 사례도 있어서 우려가 더 큽니다. br br 양동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br br [기자] br 지난 3월 A 씨는 충남 부여군 모교를 방문했다가 술을 마시고 근처 무인텔에 혼자 투숙했습니다. br br [A 씨 성범죄 피해자 : 갑자기 어떤 남자가 불도 꺼져 있는 상태에서 껴안아서 놀라서 깨게 되었고, (깨어난 사실을 알면) 죽임을 당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자는 척하고…] br br 남자가 방을 나가자마자 A 씨는 바로 경찰에 성범죄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br br 재판에 넘겨진 업주에게 법원은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br br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가 극심한 충격에 고통받고 있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br br 숙박업소에서 투숙객을 상대로 한 성범죄 사건은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br br 지난 2021년 서울의 한 모텔에서 직원이 객실 문을 따고 들어가 손님을 성폭행했습니다. br br 성범죄로 유죄 선고를 받고도 모텔에서 일하며 집행유예 기간 또 범행을 저지른 거로 드러났습니다. br br [이은의 성범죄 전문 변호사 : 숙박업소를 성범죄자들의 취업 제한에 포함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것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법률만이 아니라 이에 대한 관리와 계도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업할 수 있어야 합니다.] br br [A 씨 성범죄 피해자 : 그런 사람은 다시 운영을 못 하게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학교 학생들, 대학생들이 많이 이용할 텐데 저와 같은 일을 겪을까 봐 그것도 염려되고…] br br br 서울 미아동에 있는 한 빌라에서 ... (중략)br br YTN 안보라 (anbora@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