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열 대통령·식사·영화비·특활비 공개해야" / YTN

법원 "윤석열 대통령·식사·영화비·특활비 공개해야" / YTN

윤석열 정부의 특수활동비 일부와 대통령 식사비, 영화 관람 비용 등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br br 서울행정법원은 오늘(1일)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br br 재판부는 이미 공개한 업무추진비 부분은 원고 패소로 판결한다면서도, 대통령 식사 예산이나 영화 관람 예산은 공개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br br 앞서 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해 2월, 윤 대통령이 서울 청담동 식당에서 결제한 저녁 식사 비용과, 지난해 6월 대통령 부부가 영화 관람에 쓴 비용 등에 대해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br br 하지만 대통령실은 정보가 공개될 경우 안보와 외교, 경호와 관련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모두 비공개로 결정했고, 단체는 지난 3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br br br br br br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Views: 14.9K

Uploaded: 2023-09-01

Duration: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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