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출장 중 성매매' 현직 판사 약식기소

검찰, '출장 중 성매매' 현직 판사 약식기소

검찰, '출장 중 성매매' 현직 판사 약식기소br br 서울 출장 중 성매매를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현직 판사가 약식기소됐습니다.br br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울산지법 소속 이 모 판사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br br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입니다.br br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이 확정됩니다.br br 검찰은 이 판사에 대해 서면조사를 진행한 뒤 유사 사례 기준 등을 검토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br br 이 판사는 지난 6월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앱을 통해 만난 여성에게 15만 원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를 받습니다.br br 김예림 기자 (lim@yna.co.


User: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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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23-09-05

Duration: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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