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개인정보 알아내 사적이용하면 형사처벌br br 업무상 개인정보 취급자의 정보 사적 유용도 형사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br br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br br 개정법은 업무상으로 알게 된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유용한 점이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하도록 했습니다.br br 지난 3월 공포된 개인정보보호법과 후속 개정 시행령은 오는 15일부터 시행됩니다.br br 이동훈 기자 (yigiza@yna.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