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오늘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br br 대법원의 형 확정으로 의원직을 잃게 된 최 의원은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많이 아쉬운 결과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br br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최민기 기자! br br [기자] br 네, 대법원입니다. br br br 먼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br br [기자] br 네, 오후 2시 진행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최강욱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습니다. br br 대법원이 최 의원 사건을 접수한 지 1년 3개월 만에 내려진 판결입니다. br br 오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br br 전원합의체는 9명 다수의견으로 원심의 판결을 수긍한다고 판단했습니다. br br 이번 사건 쟁점은 조국 전 장관 자택 PC 하드디스크의 '실질적 피압수자가 누구냐'였습니다. br br 하드디스크는 조 전 장관 배우자인 정경심 전 교수의 지시로 자산관리인이 은닉했다가 검찰에 임의제출한 것으로, br br 최 의원은 하드디스크의 실질적 피압수자는 조국 전 장관 부부라고 주장했습니다. br br 조 전 장관 부부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던 만큼 증거 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는 논리였는데, br br 1·2심 재판부에 이어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br br 조 전 장관 부부가 하드디스크의 관리처분권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만큼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심 판단도 정당하다는 설명입니다. br br 하지만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 br br 민유숙, 이흥구, 오경미 대법관 등 3명이 반대 의견을 낸 건데요. br br 증거 은닉범뿐 아니라 본범, 이 사건에서 본범은 정경심 교수를 뜻하는데요. br br 본범은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기 위해 참여권이 보장돼야 하고, 증거은닉을 지시했다고 해서 관리처분권을 완전히 포기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br br 앞서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당시,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 대학원 입학 담당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br br 그리고 대법원이 형을 확정하면서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br br 오늘 대법원 선고는 이번 주 퇴임을 앞둔... (중략)br br YTN 최민기 (choimk@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