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북특별법 연내 통과 절실"...변수는 정부·여당과의 관계 / YTN

[전북] "전북특별법 연내 통과 절실"...변수는 정부·여당과의 관계 / YTN

올해 초 제정된 전북특별법에 따라 석 달 뒤면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합니다. br br 다만 현재 법에는 상징적 조항이 대부분이어서 특별자치도가 정상 궤도에 오르려면 구체적인 특례 내용을 담은 전부개정안이 속히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br br 김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br br [기자] br 전라북도는 지난해 전북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비로소 지역 발전의 물꼬를 텄다고 평가했습니다. br br [김관영 전라북도지사(지난해 12월 29일) : 어디에도 예속되지 않는, 누구에게도 차별받지 않는 당당한 독자 권역을 이룰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는 전북발전의 새로운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br br 당시 제정된 법은 설립 목적이나 다른 법과의 관계 등 상징적 조항 28개만으로 구성돼 사실상 제정 자체에 목적을 둔 법으로 해석됐습니다. br br 전라북도는 그 후속 조치로 지난 5월 구체적인 특례 천여 개를 담은 전부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br br 농업과 문화관광, 탄소·수소 등 그린에너지 산업을 중심으로 한 '생명경제'라는 개념과 함께 인구 유입과 일자리 증가 등 장밋빛 전망도 제시했습니다. br br 이어 지난달에는 여야 의원이 각각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br br [이윤정 전라북도 특별자치도추진단 팀장 :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은 부처의 권한을 가져오는 것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다 보니 부처와의 협의가 중요한 상황이고요. 현재는 국무조정실과 전라북도가 협력해서….] br br 전라북도는 지역 내 14개 시·군을 순회하며 공무원과 도민들에게 개정법안의 내용과 추진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br br 또 올해 안에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범도민 서명운동으로 여론을 모으고 있습니다. br br [김관영 전라북도지사 : 우리 도의 여건과 특성에 맞게 특례를 부여받고 자율적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특별자치도가 되기 위해서 범도민 서명운동에 적극 참여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br br 다만 새만금 잼버리 책임 공방으로 경색된 정부 여당과의 관계는 전부개정안 추진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br br YTN 김민성입니다. br br br br br br YTN 김민성 (kimms0708@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Views: 25

Uploaded: 2023-09-19

Duration: 02:07

Your Page Tit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