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여부 두고 창과 방패 대결…'증거인멸' vs '조작수사'

구속 여부 두고 창과 방패 대결…'증거인멸' vs '조작수사'

구속 여부 두고 창과 방패 대결…'증거인멸' vs '조작수사'br br [앵커]br br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영장 심사 결과에 따라 검찰과 이 대표의 상황은 크게 요동칠 전망입니다.br br 두 사람 모두 총력전을 펼칠수 밖에 없는 이유인데요.br br 양측이 다툴 쟁점을 김지수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br br [기자]br br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를 두고 피의자가 죄를 저질렀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와 증거인멸, 도주 염려 등을 따지게 됩니다.br br 제1야당 대표의 도주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기 때문에 범죄 혐의 소명과 증거인멸 우려를 두고 검찰과 이 대표는 첨예하게 대립할 전망입니다.br br 검찰은 검사 사칭 의혹 관련 재판에서 나온 위증교사 혐의를 구속영장청구서에 넣었습니다.br br 이를 통해 공범과 참고인 등을 회유할 가능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br br 백현동 의혹과 대북송금 의혹 등 수사와 재판에서도 증거를 은폐하거나 진실을 왜곡할 가능성이 높다는 논리입니다.br br "재판 결과를 뒤바꿀만한 위증이었습니다. 결국 이재명 지사에 대해 무죄가 선고돼 확정됐고, 대선에까지 출마할 수 있었습니다."br br 이 대표 측은 위증 요구가 아니라 사실을 말하라고 했던 것 뿐이란 입장입니다.br br 오히려 검찰이 관련자들을 압박하고 피의사실 공표를 통해 위법한 수사를 진행한다고 맞설 수 있습니다.br br 백현동 특혜 의혹의 핵심은 업무상 배임과 관련된 부분입니다.br br 검찰은 로비스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이 대표 최측근이자 각종 선거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이란 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br br 여기에 소속 공무원과 김씨 등의 진술 이 대표가 결재한 내부 문건 등을 내새울 것으로 보입니다.br br 반면, 이 대표 측은 백현동 사업으로 얻은 개인적 이익은 전혀 없고, 김씨와도 2010년 이후 인연이 끊어졌다고 반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br br 검찰은 이익을 더 얻지 못했다며 배임 혐의를 걸고 있지만, 사업에 참여했다면 뇌물 혐의를 적용했을 것이라며 혐의 자체가 허구라고 강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br br 대북송금 의혹 사건에서도 핵심 인물인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의 관계부터 다툼의 대상입니다.br br 검찰은 김 전 회장이 800만 달러를 송금했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또 이 대표가 당시 최고 의사결정권자로 직접 결재한 서류 등을 제출할 것을 보입니다.br br 이 대표는 설령 돈이 전달되었다 하더라도 쌍방울이 자체 대북경협사업을 위해 제공한 자금이라고 주장합니다.br br "저를 아무리 불러서 범죄자인 것처럼 만들어보려고 해도 없는 사실이 만들어질 순 없습니다."br br 구속이냐, 기각이냐를 두고 벌일 양측의 창과 방패 싸움의 결과에 관심이 쏠립니다.br br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goodman@yna.co.


User: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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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23-09-25

Duration: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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