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한동훈 "구속영장 결정은 범죄 수사를 위한 중간 과정"br b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법무·검찰은 체면을 구김은 물론, 수사 정당성에 타격을 받았는데요.br br 한동훈 법무부 장관 출근길 현장 직접 보시겠습니다.br br [기자]br br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됐는데 어떻게 보시나요?br br [한동훈 법무부 장관]br br 구속영장 결정은 범죄 수사를 위한 중간 과정일 뿐이고 이번 이 대표에 대한 결정도 그 내용이 죄가 없다는 내용입니다.br br 검찰이 그간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br br [기자]br br 영장 기각 사유를 보면 좀 이화영의 진술의 신빙성을 좀 법원이 의심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뭐 과정에 문제가 없었던 건지?br br [한동훈 법무부 장관]br br 법무부 장관이 영장판사의 세부 판단 내역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필요하다면 검찰이 설명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br br [기자]br br 이 대표 관련 이제 남은 수사는 어떻게 될까요.br br [한동훈 법무부 장관]br br 말씀드렸다시피 영장 결정은 범죄 수사를 위한 중간 과정에 불과합니다. 차질없이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br br [기자]br br 구속영장 재청구 이런 건 아니지만 그런 건.br br [한동훈 법무부 장관]br br 검찰이 판단할 문제br br [기자]br br 그리고 그 어제 로톡 변호사들 이제 징계 취소하신 결정도 있으셨는데 뭐 그거는 어떤 이유 때문에 하셨는지.br br [한동훈 법무부 장관]br br 민간위원 다수가 포함되어 있는 법무부의 변호사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고 제가 규정상 그걸 수용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수용한 것이고요. 그 이슈는 변호사 제도의 공공성.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니까 일반 어떤 사기업처럼 보기는 어려운 면이 있거든요.br br 그것과 국민의 기술 발전에 따른 국민의 사법접근성 제고라는 두 가지 가치가 조화롭게 고려되어야 할 부분입니다.br br 그런 것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려서 여러 가지 숙고를 했고 그 끝에 123명인가요. 변호사들의 징계를 취소하고.br br 다만 사법 플랫폼 업계에 대해서 어떤 영업 방식에 있어서도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결론을 낸 겁니다.br br 저는 여러 가지를 고려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하고 그 결정에 따라서 변협이나 그런 업계 이런 쪽이 또 새로운 제도를 잘 만들어 나가도록 법무부가 잘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br br [기자]br br 어제 영장 기각으로 야권에서 이제 무리한 수사였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br br [한동훈 법무부 장관]br br 제가 체포동의안 설명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관련 사안으로 21명이 구속됐습니다. 무리한 수사라는 말을 동의하실 만한 국민들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습니다.br br [기자]br br 수사 동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요.br br [한동훈 법무부 장관]br br 범죄 수사는 진실을 밝혀서 책임질 만한 사람에게 책임을 지게 하는 절차입니다. 동력 같은 건 필요하지 않습니다. 시스템이 동력입니다.br br [기자]br br 검찰 수사가 약간의 정치 영역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뭐 영장 결과가 바뀌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던데. 뭐 그런 건 어떻게 보시는지?br br [한동훈 법무부 장관]br br 정치인이 범죄를 저지른다고 해가지고 사법이 정치가 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도 안 됩니다.br br 저희는 통상 사건에 따라서 사건에서도 뭐 중간에 영장 기각되는 거 많이 보셨잖아요. 뭐 그런 정도입니다. 흔들림 없이 수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