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석 연휴 전 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 발표 br ’자금난’ 부동산 PF 사업장에 금융 지원 약속 br 전체 부동산 PF 잔액에 비해 작은 금융 지원 규모 br "일부 시행사 도덕적 해이에 빠질 우려 ↑"br br br 부동산 PF 사업장의 자금 경색을 해소하기 위한 금융지원 방안이 이번 달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됩니다. br br 일각에서는 이런 정부의 금융지원이 오히려 시행사들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br br 엄윤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br br [기자] br 추석 연휴에 앞서 정부는 대대적인 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을 내놓으며 부동산 시장 안정에 주력했습니다. br br 그중에서도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부동산 PF 사업장에 대해서는 충분한 공적 보증을 제공하고 금융기관의 금융공급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br br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달 26일) : 민간 주택건설 사업장에 자금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기존 금융지원 프로그램에 20조 원 이상을 증액하여 총 지원 수준을 약 40조 원 규모로 확충하겠습니다.] br br 이를 위해 사업성이 부족하거나 부실 우려가 있는 PF 사업장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민간 금융업권이 조성한 2조 2천억 원 규모의 펀드를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br br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을 돕겠다는 겁니다. br br [정완규 여신금융협회 회장 : 그동안 당국의 노력에 더해서 시장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저희 업계가 뜻을 한데 모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br br 이와 함께 주택금융공사와 HUG가 PF 사업자 추가 보증 규모를 각각 5조 원씩 늘리기로 한 데 대해서는 이번 달부터 본격적으로 집행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br br [이준수 금융감독원 부원장 : 시장의 플레이어들이 사업장을 선별 지원하여 수익성 있는 사업장으로 탈바꿈시킨다면 PF 시장 안정화와 함께 금융회사들의 환경 개선을 도모하고 나아가 주택 공급 활성화에도….] br br 하지만 이미 130조 원을 돌파한 부동산 PF 대출 잔액에 비하면 이번 금융 지원 규모는 너무 작은 게 현실입니다. br br 그렇다고 마냥 규모를 키워야 한다는 건 아닙니다. br br 벌써 정부의 이번 금융 지원책으로 인해 일부 시행사들이 도덕적 해이에 빠질 거라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br br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 일단 구조조정을 좀 해서 옥석 가리기를 해야 한다, 무조건 기금을 투입해서 살린다는 건 ... (중략)br br YTN 엄윤주 (eomyj1012@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