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전관 이권 카르텔 척결을 위해 2급 이상 전관이 근무하는 업체의 입찰 참여를 원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br br 하지만 국회입법조사처가 이 같은 조치는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br br 이동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br br [기자] br 인천 검단 LH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br br 이 아파트를 비롯해 보강 철근이 빠지는 등 부실공사를 한 LH 아파트를 조사한 결과 설계와 감리 상당수를 LH 전관 업체가 맡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r br LH는 이 같은 이권 카르텔을 척결하기 위해 2급 이상 전관이 근무하는 업체에는 입찰 참여를 원천 배제하고 3급 이상이 있는 경우도 최대 50 감점을 주기로 했습니다. br br LH는 전관 업체와 맺은 기존 계약도 모두 해지하기로 했습니다. br br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 법적인 문제는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LH 입장에서는 전관의 고리를 이번 기회에 어떻게든 단절하겠다는 단호한 의지의 표현으로….] br br 하지만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 같은 조치가 법적 근거가 미비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br br LH 퇴직자를 고용했다고 해당 업체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br br 또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에 관해서는 이미 공직자윤리법에서 취업 제한 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는데 추가적인 조치는 과도하다는 판단입니다. br br [김진수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정당하게 취업한 전관 업체에 대해서 명백한 법률상 근거 없이 불이익을 주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 제15조에 따른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br br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관련 요건과 기준, 절차 등의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해야 한다는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br br [민홍철 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 법적 근거 없는 정책은 국민 불안을 증폭시킬 우려가 있고 발주 입찰제도 감리 등 미숙한 시스템 개선 방안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br br LH 전관 업체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공식 판단이 제기되면서 향후 본격적인 시행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br br YTN 이동우입니다. br br br br br YTN 이동우 (dwlee@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