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집힌 '부산 초량지하차도' 참사 판결…"과실과 사고 간 큰 인과 없어"br br [앵커]br br 3년 전 부산 초량지하차도에서 집중호우로 불어난 물에 3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항소심 재판부가 1심 결과를 뒤집고 기소된 공무원들에게 무죄 또는 감형을 선고했습니다.br br 공무원들의 과실이 있었다면서도 이것이 사고 발생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br br 고휘훈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2020년 7월 말,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부산 동구에 있는 초량 제1지하차도가 물에 잠겼습니다.br br 갑작스럽게 불어난 물에 3명이 숨졌고, 2명이 다치면서 관할 지자체인 동구청 공무원 등 11명이 기소됐습니다.br br 1심에서 동구청 전 부구청장 A씨는 비상근무 없이 본분을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금고 1년 2개월을 선고받았고, 나머지 공무원들에게도 징역과 금고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이 선고되는 등 기소된 공무원 전원이 유죄를 받았습니다.br br 그런데 항소심에선 결과가 뒤집어졌습니다.br br 금고 1년 2개월을 선고받은 A씨는 무죄가 됐고, 사고 당시 부산시청 재난대응과장이던 B씨는 1심 벌금 1천500만원에서 무죄로 바뀌는 등 4명이 무죄를 받았습니다.br br 이 밖에 동구청 공무원 4명도 징역형과 금고형 기간이 2개월 정도 감형됐습니다.br br 재판부(부산지법 형사2-1부)는 대부분의 피고인에게 공통으로 "주의의무 위반의 과실과 이 사건의 사고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br br 초량지하차도 참사는 자연재해로 인한 참사 사고 때 공무원의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 수 있는지를 놓고 주목받아온 사건입니다.br br 4개월 전 충북 청주시 오송에서 발생한 지하차도 참사 사건과도 여러 면에서 포개집니다.br br 2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이 사건 수사에는 초량지하차도 참사 주임검사도 참여했으며, 서른 명이 넘는 관련 공무원들이 수사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br br 이번 '초량지하차도 참사' 항소심 판결이 '오송 참사'의 기소와 선고에도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됩니다.br br 연합뉴스TV 고휘훈입니다. take5@yna.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