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적자·세수펑크' 책임 공방 치열…기재부 국감br [뉴스리뷰]br br [앵커]br br 오늘(20일) 열린 기획재정부 조세정책 분야 국정감사에서는 재정 적자와 세수 결손 문제를 놓고 여야가 '네 탓 공방'을 벌였습니다.br br 기재부는 투자 촉진을 위한 세금 완화 기조를 재확인 했습니다.br br 강은나래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올해 세수 결손 예상액이 60조원에 육박하고, 나랏빚은 사상 처음 1,100조원을 넘어선 상황.br br 야당은 현 정부의 '법인세 인하'에, 여당은 전임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에 화살을 돌렸습니다.br br "법인세 세수 펑크는 25조4천억원에 달합니다. 비율로는 (전체의) 43이고요."br br "문재인 정부에서 복지 제도도 늘리고, 실업급여도 늘리고… 국가 채무가 늘어난 것이다."br br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른바 '부자 감세'가 세수 결손을 초래했다는 주장에 선을 긋고, 세금 완화 기조를 재확인했습니다.br br "경제 상황이 어려워서 세금이 덜 들어온 겁니다. 22로 낮췄어야 하는데 아쉬움은 여전히 있습니다. 법인세 감세는 투자·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br br 윤석열 정부 들어 60까지 낮춘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내년에도 유지할것이라고 밝히고, 상속세율 개편에는 '사회적 논의'가 선행돼야한다고 말했습니다.br br "우리나라 상속세가 너무 좀 과다하다. 최고 세율이 60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br br "부의 대물림에 관한, 또 보편적인, 아직 세제 개편에 대한 일종의 반감이랄까 이런 부분이 여전히 한쪽에 자리잡고 있다.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시키는 작업부터 먼저…."br br 경제 전망과 관련해 추 부총리는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수습되지 않아 고금리가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내다봤습니다.br br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