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강보험료가 동결된 데 이어 장기요양보험료도 1.09 올라 사실상 동결 수준으로 책정됐습니다. br br 당장은 보험료 부담을 덜게 됐지만, 노인 돌봄 비용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기요양보험 재정에는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br br 김혜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br [기자] br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률은 1.09, 가입자 세대당 월평균 182원만 더 내면 됩니다. br br 최근 몇 년 동안 5.9에서 20가 넘던 인상률과 비교하면 동결이나 마찬가집니다. br br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심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입니다. br br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지난달 31일) : 여러 가지로 국민 여러분께 납부할 수 있는 보험료 부담을 다소 덜어드리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br br 문제는 장기요양보험 곳간이 빠르게 비고 있다는 점입니다. br br 장기요양보험 수입과 지출을 단순 비교하면, 수입은 연평균 8.9씩 늘고 있지만 지출은 16.3씩 늘어, 돈이 들어오는 속도보다 나가는 속도가 빠릅니다. br br 이미 장기요양수급자가 100만 명을 넘은 데다, 초고령 사회 진입이 코앞인데, 적립금마저 빠르게 동나고 있는 겁니다. br br 지난달 국회 예산정책처가 전망한 자료를 보면, 장기요양보험 재정은 3년 뒤 적자로 돌아서고, 8년 뒤에는 누적준비금이 다 떨어집니다. br br 이 때문에 현재 20 수준인 국고지원율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br br [허수연 한양대 사회복지과 교수 : 정부가 말하는 20는 내년도 예산을 추정한 것의 20를 대겠다는 거지, 실제 그해 사용한 액수의 20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의 20가 충분히 정말 20로 반영되지 않을 뿐 아니라 20란 선 자체도 매우 부족한 게 현 상황입니다.] br br 보건복지부는 '노인돌봄기금' 설치도 검토하고 있지만, 이 역시 국민 부담으로 돌아오는 게 문제입니다. br br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과 더불어 장기요양보험도 재정 위기의 '시한폭탄'이 될 우려가 커서 재정을 충당할 방안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br br YTN 김혜은입니다. br br br 영상편집: 김민경 br br 그래픽: 박유동 br br br br br br YTN 김혜은 (henism@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